2020년08월22일 37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.
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규정(제18조)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업 신고(제12조)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의 서면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(정답률: 28%)

문제 해설

"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의 서면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 이 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법이므로,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예를 들어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, 이 법에서는 서면 교부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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